근로장려금 대상,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 3월 시작…지급일·신청방법 총정
2025.12.09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정기 신...
본문 확인하기복지멤버십 안내로 에너지바우처 놓치지 않은 70대…신청 확대·혜택 강화
2025.12.05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70대 주민이 자동 안내 덕분에 놓쳤던 에너지바우...
본문 확인하기강진군, 군민 1인당 20만원 ‘행복지원금’ 지급…24일부터 신청 시작
2025.11.07
전남 강진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20만원...
본문 확인하기-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